[시민의 교양 리뷰] 세상을 폭넓게 바라보기 위한,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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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교양 (반양장) - 채사장 지음/웨일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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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라는 프롤로그로 시작한다.
이 책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모두 알아야 하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초등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해!!!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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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롯이 소설처럼 되어 있어서, 내용 자체는 비문학 중의 비문학인데도 재미있게 읽힌다. 스토리는 대통령이 되어 국정운영방향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며 시작한다. 어느 순간 대통령이 아닌 비서실장이 되어 "시민"을 찾아 떠나고, 한 젊은이를 만나 세상사에 대해 직접 부딪혀가며 결국 그 스스로가 "시민"이 되어간다.


이 책은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라는 7가지 관점에서 세상을 설명한다.

		1. 세금	2. 국가	3. 자유	4. 직업	5. 교육	6. 정의
A	시장의 자유	세금, 복지 인하	작은정부	소극적 자유	자본가	일자리 확대	보수
B	정부의 개입	세금, 복지 인상	큰정부	적극적 자유	노동자	소득격차 완화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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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세금을 높이면 경기침체가 올 수 있고, 세금을 낮추면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

누구의 세금을 높일 것인가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문제이다.

부유층의 세금 인상	누진세, 부유세	= 직접세
국민 전체의 세금 인상	소비세, 주민세	= 간접세

* 직접세는 비례세와 누진세가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는 누진세를 적용하므로 누진세와 동의어로 취급된다.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부유세(재산세)는 부유층의 탈출로 인한 국고부실의 위험이 있다.

세금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이민을 가거나 일할 의욕을 사라지게 해서 국가자본이 줄어들게 된다.

세금의 인상은 정부의 개입, 복지의 향상, 다수의 노동자를 위한 정부를 의미하고
세금의 인하는 정부의 축소, 복지의 축소, 소수의 자본가를 위한 정부를 의미한다.

한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공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 쪽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통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급격한 성장의 기반이었던 작은정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북유럽국가들과 같은 큰 정부가 되려면 멀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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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야경국가는 국민 전체가 행복해지려면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을 적극적으로 돌봐주어야 국민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의 형태	사회의 방향	이념	정치체제
야경국가	시장의 자유	자유주의	공화제
복지국가	정부의 개입	사회주의	민주제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4가지 입장이 있다.
왕 o - (1) 전제군주제 : 국가의 주인은 왕이다.
왕 o - (2) 입헌군주제 : 국가의 주인은 의회다. (귀족 중심의 의회 or 국민 전체에 의한 의회)
왕 x - (3) 공화제 : 국가의 주인은 왕이 아닌 모든 사람이다. (엘리트 독재체재 + 민주제)
왕 x - * 민주제 : 국가의 주인은 국민 전체(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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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이름도 이러한 이념에 따라 만들어진다.
(1) 자본가가 짱이다 : 자유당
(2) 자본가가 짱이지만, 노동자도 챙길래 : 공화당
(3) 자본가도 챙기지만, 노동자가 짱이다 : 민주당
(4) 노동자가 짱이다 : 사회당, 노동당

정당의 이름은 정체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이름만으로 알 수 있다.
가령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정당 4개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의 경우 정당의 이름만으로는 정체성을 알기 어렵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3이고,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등등이 통합된 정당이므로 1쪽이고, 정의당의 슬로건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인 것을 보면 4쪽이고, 국민의당은 중도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계보를 타고 타고 올라가다 보면 새누리당이 나오므로 2쪽에 가까운 것 같다.
(사실 나무위키에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 써져 있지만 배운 걸 굳이 적용해보자면)


와 재밌다! 우리는 정치인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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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역사란 절대정신이 자신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각, 의식, 지성이 주관적 정신이라면 인류가 공유하는 법, 정의, 도덕은 객관적 정신이다. 절대정신은 이를 통합하여 아우르는 세계 전체이다. 이는 정(주관적 정신)-반(객관적 정신)-합(절대정신)의 원리와 같다.

정반합의 개념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 책에서 명쾌하게 설명해주었다.
자신과 모순되는 것을 상정하고, 이것과 자신을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성장해나가는 과정, 즉 변증법인 것이다.

절대정신의 본성은 '자유'다. 역사는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1명의 왕만이 자유를 가지고 있던 국가체제에서 모든 이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 민주제로 온 것처럼 말이다.

시민은 자유 그 자체다.
부르주아(정)가 프롤레타리아(반)와 합하여 시민이 된다.

세계의 역사를 통해 자유를 실현하고자 했던 절대정신의 필연적 귀결이 바로 시민이고,
거대한 역사의 목표이자 종착점이 바로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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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유란 타자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타자에게 간섭받지 않고"는 소극적 자유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소극적 자유는 경쟁과 노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공정한 경쟁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 자유이다. 그러나 이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도 있지만 자칫 전체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자본주의의 근본원리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자본가)이 소유하지 못한 계급(노동자)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따라서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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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

생산수단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이는 직업선택과 연결된다. 노동자는 돈을 모아 직접 생산수단을 살 수도 있지만,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가능한 것은 공장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순식간에 자본가 뒤에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고, 생산수단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투자자(주주)를 기업은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의 기업은 주주 자본주의(주주의 이익만을 고려)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가 혼재되어 있다.

주주 자본주의	주주의 이익	노동시장의 유연화	작은 정부	복지의 축소	보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사회공동체의 이익	고용의 안정	큰 정부	복지의 향상	진보

시민에게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사회적 쟁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단순화하여 분류할 줄 알아야 한다. 시민 스스로가 개별 쟁점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을 때, 사회적 담론들이 합리적이고 건강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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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해 보았던 고민이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 노동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상황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취미도, 적성도 아닌 보람, 수익률, 그리고 리스크다.

내가 이래서 이 책을 초등학생들에게 읽히고 싶은 거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이미 다 알려나.

(1) 보람과 성취 : 자신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업가 또는 자신의 생산물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비임금노동자(전문직 종사자 등) 외 모든 직업들은 생산물로부터, 대가로부터 멀어져 있다. 이를 노동에 의한 인간 소외라고 하며, 노동자는 인간적 가치를 상실하고 무기력과 좌절에 처한다.

직장에서 무기력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직장이 쓰레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 다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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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률 : 자본주의에서 모든 자본은 수익률이 높은 생산수단으로 모인다.
자본주의에서 부가 창출되는 방식은 자본의 자기증식(빌린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은 돈을 또 빌려주는 방식)이다.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빚이 있거나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점점 가난해진다.

레버리지(leverage)는 타인의 돈을 빌려 투자하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1억짜리 투자를 온전히 내 돈으로 해서 1천만원을 벌면 수익률은 10%이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 5천 + 내 돈 5천을 투자하면 수익률은 이자를 따져도 대략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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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 임금노동자는 보람과 성취도 없고 수익률도 터무니없이 낮지만, 딱 한가지 높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사람들이 모두 공무원으로 향하는 이유, 바로 리스크이다. 투자가나 사업가는 자기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더 큰 이익을 취하지만, 망할 경우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한다. 하지만 임금노동자는 사업이 망해도 법적, 도의적 책임이 없다.

인플레이션 경제상황에서는 투자가, 사업가가 되려고 하겠지만 디플레이션 경제에서는 임금노동자 선호도가 생긴다. 하지만 최근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임금노동자라는 직업군의 유일한 강점이었던 리스크까지 높이고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 확대의 본질은 투자가와 사업가가 져야 할 리스크를 다수의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세계불황과 저성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함께 져야 한다면, 노동자의 임금도 증가하는 것이 맞다.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동시에 리스크까지 높이는 비정규직 제도는 불공정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고용 안정성 정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정부형태	이념	자유입장	생산수단의 소유	이익의 주체
세금인상	작은 정부	자유주의	소극적 자유	장려	자본가(투자가, 사업가)
세금인하	큰 정부	사회주의	적극적 자유	제한	노동자(임금노동자, 비임금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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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저자는 교육의 내용이 아닌 형식, 환경에 집중한다. 벤담의 파놉티콘 감옥처럼, 환경이라는 형식이 개인을 학습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라는 교육의 형식을 통해 진리에 대한 이념(객관주의/주관주의)과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회로 나오게 된다.


(1) 진리에 대한 이념 : 고정된 진리는 있다? 없다!
우리나라의 강의식 수업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훈련방식으로 우수한 학습능력, 관료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인내력을 길러주는 데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런 객관주의(절대주의) 인식론은 고정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이익 충돌이 생기면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기 쉽다.

미국에서는 토론식 교육을 중시하는데, 이는 진리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주관주의(상대주의) 인식론에 따른 것이다. 모든 개인적, 사회적 문제는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타인의 견해에 우선 귀 기울여보는 태도를 갖게 한다. 제도화되고 획일화된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관료적 시스템에 적합한 노동자는 아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이끌어 갈 창의력 있는,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인재로 크기에는 딱 맞는 교육관이 아닌가 싶다.


(2)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

경쟁은 정당한 것인가?
대입시험은 학생들에게 경쟁이 정당하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경쟁인 능력을 계발할 의욕을 제공하고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게 한다. 경쟁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의 차등적 분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의 부조리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문제의 책임을 사회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2019년 중고등학생 수를 기준으로, SKY 진학생은 상위 1.5%, 인서울 진학생은 상위 8%이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마치 인서울을 하지 못하면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학생 10명 중 9명은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좌절감을 맛보는 것이다. 사실 전체의 절반이면 평범한 건데, 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까?

사실 이것은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인의 소득 피라미드를 보면 알 수 있다. 상위 10%의 소득은 월 330만원, 상위 50%의 소득은 월 90만원이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국민의 10%만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이 교육에서의 평가에 투영되어 나온 결과가 "인서울"인 것이다.

현실에서 교육은 경제문제이다.
자기수양과 학문에의 정진이라기보다는 직업획득과 경제생활 영위능력의 문제이다.
(1) 일자리의 양이 적을수록, (2) 일자리에 따른 소득격차가 심할수록 경쟁은 심해진다.

(1) 기본적인 일자리 보장은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여준다. 하지만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는 시장의 자유가 요구된다. (2) 소득격차 완화는 직업 간의 귀천의식을 사라지게 하고, 대입진학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정부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두 가지는 모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정-반-합에 의해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북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기업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되, 정부가 높은 세율과 포괄적인 복지로 실직 상황에서도 개인을 보호한다.

우리나라 취업자 중 대기업 취업자는 전체의 7.7%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상위 8%의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와 맞물리는 부분이다. 나머지 92.3%의 일자리가 괜찮아져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의 취향과 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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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것을 같게 대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이다.
이러한 정의관은 각각 윤리, 경제, 정치적 세계관을 형성한다.

	정의관	윤리	경제	정치	내용
같은 것을 같게	평균적 정의	수평적 정의	균등적 분배	진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다른 것을 다르게	배분적 정의	수직적 정의	차등적 분배	보수	기여도를 기준으로 권리 제한

나와 타인이 다름을 이해하는 것은 소통하지 못할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타인의 세계관을 논박하지 못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소통이 시작될 수 있다.

(1) 초기 자본주의 : 수직적 정의의 끝판왕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제시되는 이론으로, 시민 개인이 자기애와 이기심에 따라 노동할 때 사회 전체의 부가 증대되고 질서가 유지되며 왕의 존재는 불필요하다. 국가는 축소되어야 하고 세금은 낮아져야 하며 부르주아의 경제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을 통해 축적한 재산은 지켜져야 한다.

(2) 수정 자본주의(후기 자본주의, 케인즈주의)
1929년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인 과잉생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와 세금 인상,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3) 신자유주의 : 하이예크
20세기 말, 스태그플레이션(물가는 상승, 경기는 침체) 이후 수정 자본주의의 한계와 공산주의의 몰락을 목도하고 시장의 자유, 세계화, 재산권 보장 등의 정책들을 추구하게 되었다.

자유주의에서의 자유는 "분배에서의 자유"다. 사회주의에서의 정의는 분배에서의 "평등"이다.

(1) 사회주의 : 수평적 정의의 끝판왕

	자본주의의 미래	방법론
공산주의	붕괴	혁명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유지	개혁

6가지의 정치체제는 GDP 대비 세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20%)는 미국, 일본, 한국
수정자본주의(40%)는 프랑스, 영국
사민주의(5~60%)는 북유럽 국가들이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보수/진보 논쟁은 친일, 독재, 민주화, 이념대립과 얽혀 있어 특수한 케이스이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치에서의 분배는 보수(작은 정부)와 진보(큰 정부)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보수와 진보를 선택할 때에는 초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극단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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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래

[1] 화폐의 변화 : 국제사회의 미래 판단기준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기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며 순환한다.
구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디스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디프레션 순으로 호황에서 불황으로 넘어간다.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발생원인 >

1. 수요 > 공급 =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수요 < 공급 = 물가하락 (디플레이션)

2. 생산비용의 증가 =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 경제 악화
생산비용의 감소 = 기술발전 인플레이션 = 경제 발전

3. 통화량의 증가 = 돈의 가치 하락 =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통화량의 감소 = 돈의 가치 상승 =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국가는 (1) 화폐를 직접 찍어내거나, (2)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사람들은 금리가 높으면 돈을 빌리지 못하고(대출 감소) 은행에 현금으로 넣어두려는(예금 증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낮아지면 환율이 상승하고, 원화가치가 높아지면 환율이 하락한다. 통화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해당 국가의 안정성이다. 안정적인 국가일수록 해당 국가의 통화는 신뢰를 얻고, 수요자가 많아짐에 따라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여행을 하거나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국가들은 금리를 낮추고, 화폐를 발행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환율을 높이려고 한다.

우리나라도 수출 중심의 국가이므로 환율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1)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2) 우리나라의 내수문제(인구 감소의 문제)는 더욱 이러한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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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의 변화 : 국내사회의 미래 판단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 = 경제활동인구(일할 의사 ㅇ)+비경제활동인구(일할 의사 x)

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구직단념자 + 학생 + 주부

생산가능인구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모습을 결정한다. 공급이 넘쳐나는 오늘날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인구이고, 전 세대보다 인구수가 많은 세대(베이비붐 세대)가 경제를 확장시켰다면 요즘의 MZ세대는 인구수가 적어 경제와 모든 것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입시도 취업도 주택도 쪼그라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이전보다 살기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수요의 축소가 공급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이다.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은 아비투스(Habitus)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습관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현성되는 습관으로, 특정한 사회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개인의 사고나 행동의 일정한 패턴이다. 노동자는 노동자처럼 말하고, 노동자처럼 생각하고, 노동자처럼 행동한다. 즉 나의 취향은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계급적인 취향인 것이다.

아비투스는 좋거나 나쁨이 없지만, 이를 계급화하여 지배집단의 아비투스(골프, 요트 등)가 우월한 것으로 여겨지고 피지배집단의 것(TV, 소주와 삼겹살 등)은 저열한 것으로 여겨지는 서열화는 잘못된 것이다. 자신들의 아비투스를 부끄럽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고, 자본가의 취향/소비/행동/정치성향을 흉내내다가 결국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만든다. 아비투스가 세대 간으로 확대되면, 베이비붐세대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MZ세대가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한심하게 바라보는데 이는 세대가 자라 온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무시한 잘못된 서열화이고,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돌림으로써 젊은세대를 좌절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다. 벌써 올해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일자리, 공급 모두 감소하고 경제도 축소될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단순히 노력한다고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세대의 아비투스가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만의 개성을 찾으려 하는데에는 98% 가 루저가 되어버리는 소모적인 경쟁에 대한 피로감이 얽혀있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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